정부,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 한부모 가구에 월 20만 원 먼저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커먼케어입니다.

혹시 ‘양육비 선지급제’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이를 혼자 키우는 한부모 가정이라면, 양육비를 못 받는 일이 드물지 않다는 건 잘 아실 겁니다. 사실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지난 수년간 꾸준히 사회적 논란이 되어왔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변화가 시작됩니다.

 

정부가 7월부터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하니, 이를 잘 알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마지막에 알려드릴 지원 자격과 신청 절차에 관한 내용은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니,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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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왜 이렇게 많았을까요?

우리 사회에서 이혼이나 별거로 인해 양육비 분쟁이 생기는 일은 매우 흔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판결이나 약속만으로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죠. 2023년 여성가족부 통계에 따르면, 한부모 가구의 78%가 양육비 지급 의무자에게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은 아이의 안정적인 생활뿐 아니라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자립에도 큰 부담이 되었고, 결국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져왔습니다. 그동안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채무 독촉과 법적 절차를 지원했지만, 여전히 미지급 상황이 길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해 생계가 흔들리는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에 도입되는 제도가 바로 ‘양육비 선지급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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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선지급제’는 말 그대로, 양육비 채무자에게 돈을 받지 못하더라도 정부가 한부모 가구에 매달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후 국가가 대신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는 시스템이죠.

 

이번 제도의 핵심은 선(先)지원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그동안 한부모 가정이 법적 절차를 모두 진행하고 나서야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이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매달 정부가 직접 지원금을 먼저 주게 됩니다. 지원금액은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이며, 소득 요건에 해당하는 가정이라면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선지급이 가능해지면서, 단기간에 생계비 공백을 줄이고 아이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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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과 기준 중위소득 150%의 의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바로 ‘누가 받을 수 있느냐’ 일 텐데요. 이번 양육비 선지급제는 모든 한부모 가정에 일괄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우선, 지원 대상은 만 18세 미만 자녀를 홀로 양육하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구입니다. 그리고 가구의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50%란, 중간소득을 기준으로 일정 배율을 적용해 산출하는 수치로, 구체적인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3인 가구라면 월 소득 약 692만 원 이하라면 해당 요건에 충족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득 요건이 비교적 넉넉하게 설정되어 있어, 그동안 지원에서 제외됐던 맞벌이 한부모 가구나 조금 더 소득이 있는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부분은 자칫 놓치기 쉽기 때문에, 자신의 가구 소득과 비교해보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해당 여부가 애매하시면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문의해 보세요.

👉 양육비 선지급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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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과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마지막으로,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리 대상자라 해도 자동으로 지급되지는 않으니 유의하세요. 신청은 7월부터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또 온라인으로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양육비 미지급 확인서류 (판결문, 공정증서 등)
• 소득 관련 증빙자료

심사 기간은 대략 2~4주 정도 걸리며, 요건이 충족되면 매월 20만 원씩 계좌로 지급됩니다.

이 제도는 최대 12개월까지만 선지급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연장 여부를 다시 심사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급 후에는 정부가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므로, 향후 소송이나 변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양육비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께는 이번 선지급제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아이와 가족의 생활 안정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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